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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조정 종류 자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by 일개미와 나무메뚜기 2023. 6. 29.

자본조정은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최종 납입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성격을 가져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자본조정의 항목을 살펴보면 자기 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출자전환채무, 주식매수선택권, 자기 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등이 해당됩니다.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이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주주로부터 매입하거나 증여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 소각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회사가 금고 속에 보관하는 주식이라는 의미로 금고주라고도합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현금 드으이 유출로 인해 영업위험 또는 재무위험을 증대시키고 회사 임원이 투자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취득 후에는 몇 가지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소각하기 위할 때,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입니다. 또한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해 회사 주가안정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금융감독 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기 주식은 일반적인 보통주와는 다르게 의결권뿐 아니라 이익배당 청구권이 없고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시에도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 주식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자본을 환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되, 소각 또는 재발행될 때까지 임시계정인 자본조정에 포함됩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을 액면금액에 미달되게 발행할 때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액면 5,000원인 주식 1만 주를 4,000원에 발행하는 경우 회사는 주주로부터 4,000만 원을 받게 되지만 자본금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액면총액인 5,000만 원이고 나머지 차액 1,000만 원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됩니다. 만약 주식발행과 관련해 직접경비가 5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면 해당 금액을 포함한 1,500만 원이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됩니다. 해당 계정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록되며, 이처럼 주식을 할인발행하면 회사 자본이 부실해지므로 상법에서는 회사설립 시 할인발행을 금지하고 설립 후에도 주식의 할인발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우선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잔액은 이익잉여금처분으로 상각 하고, 미상각금액은 향후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됩니다.

 

출자전환채무

출자전환채무는 채권 채무조정을 통해 회사 채무의 출자전환을 합의했으나 출자전환이 즉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조정대상 채무를 말합니다. 실질 자본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본조정항목에 포함되며 출자전환채무의 장부금액은 해당 채무를 출자전환 ㅎ라때 발행될 주식의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출자전환 시 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임직원 또는 기타 외부인이 미래의 일정시점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 또는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주식 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분상품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 등회사에 공헌하도록 하는 자극제 역할을 하여 미래에 주식가격이 상승하면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가 증가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는 주식결제형인지 현금결제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결제형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해당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결제하는 것인 반면 현금결제형이란 지분상품의 가지 즉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식으로 결제할 때는 결국 자본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자본조정에 포함시키고 현금으로 지급 시에는 미래 금전채무가 발행하기 때문에 장기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합니다.

 

자기 주식처분손실 및 감자차손

 

자기 주식처분손실은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처분 시 당초 취득원가보다 저렴하게 처분할 때 취득원가와 처분금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회사가 주식 1,000주를 주당 7,000원에 매수했는데 매도할 때는 주당 5,000원에 팔았다면 200만 원의 손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기 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면 자기 주식처분이익과 상계처리 후 남은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뒤 결손금 처리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

 

감자차손은 감자과정에서(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과정)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또는 주금의 반환에 소요되는 금액 및 결손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미달 시 해당 미달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액면금액 5,000원 주식 1만 주를 소각하면서 주주들에게 주당 6,000원 지급한다면 자본금은 5,000만 원이 감소하고 현금은 6,000만 원이 유출되게 됩니다. 이때 차액 1,000만 원이 감자차손에 해당합니다. 감자차손이 발생하면 우선 감자차익과 상계 후 해당금액이 남아있다면 자본조정에 계상후 결손금 처리순서에 따라 처리합니다.